2025년 자전거· 전동킥보드 법규 강화 정책 : 새로운 규제와 실질적 대응 전략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 PM) 법규가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사고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자, 정부는 이용자 책임과 도로교통 질서를 엄격히 규율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규 강화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 통행 구역 제한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전거·전동킥보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제도 변화,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준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2025년 자전거· 전동킥보드 법규 강화의 도입 배경과 정책 목표

정부가 2025년부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이유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급격한 보급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동킥보드 등록 대수는 70만 대를 돌파했으며, 자전거 이용 인구도 1,300만 명에 달했다. 특히 청소년과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통학·출퇴근 수단으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 뒤에는 사고 발생과 안전불감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2022~2024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연평균 8,000건을 넘어섰으며, 사망자 수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안전 대책의 부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더 이상 개인 책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부터는 법적·제도적 틀로 질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목표는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이용자 책임 강화다. 단순히 과태료에 그치는 규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보험 의무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제도로 진화했다.

 

2025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는 크게 4가지 핵심 변화로 요약된다.

첫째, 자전거 음주 운전 형사처벌 규정이다. 기존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그쳤으나, 개정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5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30일 이하)이며, 사고 유발 시 가중처벌로 벌금과 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 정부는 “자전거도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제도에 반영해 경각심을 높이려 했다.

둘째,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다. 모든 사업자는 물론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대물 피해를 포함하며, 가입 금액과 보상한도는 전용 보험상품에서 정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셋째, 통행 구역 제한 및 속도 규제 강화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지정 도로와 자전거도로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인도 주행은 전면 금지된다. 주행 속도도 시속 25km에서 20km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야간 안전 장비 착용 의무화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야간에 운행할 경우, 전조등과 반사 조끼,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적발 시 각각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규제는 모두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뿐 아니라 보험 미가입과 사고 유발 시 형사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다.

 

이용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이번 규제 강화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주체는 일반 이용자와 공유 서비스 사업자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면서, “자전거는 대체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전거를 일상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장인과 배달 종사자는 음주 운전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 의무화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개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보험 가입률이 5% 미만으로 사실상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 절차가 복잡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질화되고, 보험으로 손해를 즉시 보전할 수 있다.

또한 통행 구역 제한은 인도 점유 문제와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시범사업 결과, 인도 통행 제한 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4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유사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관리 부담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보험료와 안전 장비 구비, 통행 제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특히 속도 제한 기능과 GPS 기반 주행 구역 통제 솔루션의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된다. 일부 업체는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그럼에도 이번 규제가 국민 안전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도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용자 적응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안전 문화 정착 방안

2025년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일상적인 이용 습관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첫째, 음주 운전 금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술자리가 예상된다면 자전거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전동킥보드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 앱 또는 공유업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가입 증서를 출력하거나 모바일로 저장해두면 단속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야간 운행 시 반사 조끼와 전조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일부 공유업체는 차량에 반사 장비를 기본 부착하지만, 개인 킥보드 이용자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용품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70% 비용을 지원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행 구역 제한 대응을 위해 속도제한 및 주행 구역 관리 솔루션을 즉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계도 문자를 발송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앱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기능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직장·커뮤니티 차원에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 1회 이상 이용자 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과태료를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안전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이용자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확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이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국민과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때만, 이번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