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총정리: 기록 여부, 삭제 조건, 입시 영향까지

2025년부터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생활기록부에 전면 기재됩니다. 기록 기준, 삭제 조건, 입시 영향까지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조치사항 1호부터 전면 기재

* 생활기록부 기록의 영향 – 대학입시, 취업에 미치는 실질적 결과

* 기록은 영구적인가? – 삭제 기준과 절차도 함께 강화

* 학부모와 학생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이제 학폭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훈계나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으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느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기존보다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조치 사항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변경 내용,
기록 유지기간과 삭제 조건,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학부모라면 지금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조치사항 1호부터 전면 기재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3호 이상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 조치사항 요약:

조치 번호         내용                                                                          2024년 기재 기준                      2025년 기재 기준

1호	서면사과	기록 제외 가능	원칙적 기재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록 제외 가능	기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기재	기재
4~9호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기재	기재 유지

즉, 경미한 수준이라도 학폭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내역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며,
그 기록은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의 영향 – 대학입시, 취업에 미치는 실질적 결과

학폭 기록이 학생부에 남게 되면,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서 진학, 장학금, 취업 등 외부 평가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시에 미치는 영향:

•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폭 관련 항목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평가 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국가 장학금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상의 품행 평가와 연계
• 교대, 경찰대, 의대 등 도덕성 평가가 중시되는 전형에서는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특성화고 졸업 후 공기업 취업 시 생활기록부 제출 요구가 증가

물론 모든 대학이나 기업이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록이 입학사정관이나 인사담당자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은 영구적인가? – 삭제 기준과 절차도 함께 강화

많은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기록은 평생 남는가?”, “삭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록 삭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삭제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조치 후 2년 이상 경과
• 재학 중 추가 학폭 이력 없음
• 학교 내 회복 프로그램 성실 이수
• 피해자 동의서 제출
• 삭제 심의위원회 승인

※ 단, 4호 이상의 조치사항은 삭제 심의 통과율이 낮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기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기록은 교육청 시스템에 일정 기간 보관되며,
교육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존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기록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학부모와 학생이 평소에 준비하고 알아둬야 할 부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말다툼, 카톡 대화,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학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실천 가이드:

• 갈등은 초기에 조정하기: 학급 회복 프로그램, 담임교사 개입 요청
• 자녀의 친구관계, 카카오톡 내용 점검: 비난, 놀림, 차단 등이 반복된다면 신호
• 학폭위에 대응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소통 중심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률상담 가능: 시·도 교육청 법률지원센터 활용

또한 학교는 2025년부터 연 2회 학부모 대상 ‘생활기록부 기록제도’ 설명회를 의무 개최하며,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온라인 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은 일'이 아닌, '남는 일'로 바뀐 시대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분노, 훈계,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고, 판단 자료가 되며,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생활기록부 기록 기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지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