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 1~9호 총정리 (2025년 최신 반영)
2025년 학교폭력 조치사항 1~9호 완전 정리!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삭제 조건, 조치별 세부내용까지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 조치사항 1~3호: 경미해 보여도 ‘기록’됩니다
* 조치사항 4~6호: 중대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제재
* 조치사항 7~9호: 고강도 조치와 전학·퇴학 기준
* 생활기록부 반영 및 삭제 기준까지 총정리
2025년부터 대한민국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1~9호’에 대한 기록과 관리 강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조치(특히 1~2호)는 ‘사과’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조치가 ‘실질적 제재’로 전환되며,
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계되는 등 학생의 학업 경로와 진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각 항목의 내용, 2025년 기준 변화된 해석, 적용 방식,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학부모와 학생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두세요. 내용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에 연결됩니다.
2025년 부터는 조치사항 1~3호: 경미해 보여도 ‘기록’됩니다
🔹 1호: 서면 사과
2025년부터는 단순한 ‘사과’도 공식 조치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원칙적으로 기재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언어폭력, 카톡 비하, 따돌림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1호 조치가 자주 활용됩니다.
- 2024년까지: 기재 여부 학교 재량
- 2025년부터: 기재 원칙화 + 2년 이상 기록 보존
- 회복 프로그램 이수 시 삭제 신청 가능 (피해자 동의 필수)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이 역시 학폭위 조치로 간주되어 기록 대상이 됩니다.
- 직접 접촉은 물론, SNS, 제3자 통한 협박도 포함
- 위반 시 추가 징계 및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음
🔹 3호: 학교 봉사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이미 기존에도 기재 대상이었으며, 2025년부터는 기록 삭제 조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 10시간 이상 봉사 의무
- 회복 프로그램 이수 및 반성문 필수
- 피해자 동의 후 삭제 가능 (단, 중복 학폭 이력 없을 시)
조치사항 4~6호: 중대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제재
🔹 4호: 사회봉사
학교 외부 기관(복지센터 등)에서의 봉사활동 조치입니다.
폭행, 신체접촉, 심각한 따돌림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 외부 기관 연계 → 보호자 동반 시 실시
- 기록 유지 기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삭제 요청은 특별심의 통해 가능 (희귀)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문기관에서 인성·분노조절·공감 능력 교육을 받는 조치입니다.
- 교육비 일부 자부담(교육청 보조 가능)
- 미이수 시 가중처벌 가능
- 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됨
🔹 6호: 출석정지
가해자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사일수에 포함되며,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 징계성보다는 피해자와의 분리 목적
-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 병행
- 학폭 이력 중 가장 입시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조치 중 하나
조치사항 7~9호: 고강도 조치와 전학·퇴학 기준
🔹 7호: 학급교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반일 경우, 가해자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즉시’ 시행
- 일정 기간 후 복귀 가능 (피해자 동의 필요)
- 기록 삭제 불가, 단 중립적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 많음
🔹 8호: 전학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심각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내려지는 최종 단계 직전 조치입니다.
- 교육청 승인 필요
- 기록은 졸업 전까지 유지
- 재전학 이후에도 기록은 교육청 시스템에 잔존
- 대학입시 자소서·면접에서 반영될 가능성 높음
🔹 9호: 퇴학
중·고등학생이 강제로 퇴학당하는 조치이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성폭력, 집단 폭행, 장기간 지속적 괴롭힘 등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 퇴학 기록은 영구 보존
- 형사처벌과 병행되는 경우도 많음
- 사회복귀 위한 전문 교육 연계 필수
👉 조치 7~9호는 학생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생활기록부 반영 및 삭제 기준까지 총정리
2025년부터는 학폭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전면 기재가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1~3호 | 2년 이상 | 피해자 동의 + 회복 프로그램 이수 + 무재발 조건 충족 |
| 4~6호 | 졸업 시까지 | 삭제 가능성 낮음, 심의 통과 필요 |
| 7~9호 | 영구 기록 | 삭제 불가 (제도상 제한됨) |
※ 피해자가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든 기록은 유지됩니다.
'경미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의 학교폭력 대응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제도적으로 정교하고 실질적인 제재 체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조치 1호든 9호든, 이제 그 기록은 학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데이터가 됩니다.
👉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치 하나하나의 의미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 오해와 갈등이 학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