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국내 법률. 정책

2025 상속세·증여세 개편안 완전 정리! 달라진 공제 기준과 절세전략

새로운 시작2025 2025. 7. 23. 16:59

2025년부터 상속세·증여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비과세 한도 조정, 일시적 증여 완화, 사전 증여 절세 전략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왜 상속세·증여세가 바뀌는 걸까?

2025년 개편안 핵심 변화 요약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 3가지

앞으로 달라지는 자산 이전의 흐름

2025년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 완전 정리

2025년 왜 상속세·증여세가 바뀌는 걸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최고 세율 50%, 그리고 과세 기준 금액도 낮아,
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정에서는 조기 증여를 고려하거나 절세 컨설팅을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 문제가 겹치면서
정부는 “상속·증여가 공정하지 못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 상속세 부담은 다소 낮추고,
- 증여는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며,
- 중산층 가정의 자산 이전에 숨통을 틔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편안 핵심 변화 요약

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은 크게 4가지 핵심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간 10년 기준 5,000만 원이 비과세 한도였지만,
    → 2025년부터는 10년 기준 8,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

이 변화는 특히 조기 증여를 고민하는 중산층 가구에 유리합니다.

 

② 증여공제 주기 단축

  • 기존에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 개편안에서는 5년 주기 공제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 즉, 5년에 한 번씩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는 절세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8,000만 원을 증여 → 5년 뒤 또 8,000만 원 증여 가능

 

 ③ 가업승계 세제 완화

  • 매출 기준 4천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상속세 100억 원까지 감면되며,
    사후 유지 요건도 일부 완화됩니다.
  • 특히 가업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 → 7년으로 단축되어
    실제 가업을 운영하는 후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상속세 이연 혜택 확대 (일시납 대신 분납 가능)

  •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장기 분할 납부 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 이자는 부과되며, 일정 요건(담보 설정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2025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 3가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실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여 절세 전략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다음은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전략 ① 5년 단위 증여 나눠서 하기

  • 기존에는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를 고민했지만,
    2025년부터는 5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고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

  • 자녀에게 8,000만 원 증여 (2025년) → 5년 후 8,000만 원 추가 증여
  •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어 1.6억 원까지 무세 증여 가능

"자산을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미리 나누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전략 ② ‘부동산 대신 현금’ 증여 활용

  •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 증여세 + 양도세까지 중복 부담
  • 반면 현금 증여는 증여세만 부과되고, 관리도 수월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 간 자동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
현금 증여 후 바로 예금·적금·투자 등 이력까지 세무 확인 가능
→ 자녀 명의 계좌로의 이동은 ‘사용내역’까지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③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자녀에게 간접 증여

  • 배우자 증여는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한 뒤, 일정 기간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두 번 활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이중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시차’와 ‘사용내역 증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자산 이전의 흐름

이번 2025년 개편은 ‘대기업 부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보다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투명하고 부담 없는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5060세대는
* 세금 부담
* 자녀세대 자산 형성 격차
*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증여 또는 상속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오해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자산 구성과 상황은 다르지만,2025년 이후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면10년 뒤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까지 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은 미리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도 합리적인 자산 이전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준비하는 가정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