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총정리 + 나주 인권 침해 사건 집중 분석

 

2025년 7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인권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부는 즉각 기획감독을 착수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1-1. 지게차 조롱 영상의 충격적 실태
1-2. 피해자 A씨의 신고와 언론 공개 경위
1-3. 고용노동부의 긴급 기획감독 착수

 

2.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주요 변화
2-1. E-9 비자 제도 개편 및 고용 허용 업종 확대
2-2.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자체 주도 확산
2-3. 고용한도 상향 조정 및 절차 간소화

 

3.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
3-1. 출국만기보험, 주거지원, 산업재해 보상 제도
3-2.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
3-3. ‘명목상 복지’에서 ‘실질적 권리’로

 

4. 반복되는 인권 침해, 왜 막지 못하는가?
4-1.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용 현장
4-2. 노동자-사업주 간 권력 불균형
4-3. 제도적 통제력의 한계

 

5.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5-1.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방침
5-2.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 재정비
5-3.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교육 및 처벌 강화

 

6.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 
6-1. 법보다 현장, 제도보다 감시의 힘
6-2. 시민과 언론의 역할
6-3. 고용 정책과 인권 정책의 통합 필요성

 

202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정리

 

1.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1-1. 지게차 조롱 영상의 충격적 실태

2025년 7월 초, 전남 나주의 벽돌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벽돌 제품과 함께 흰색 비닐로 결박되어 지게차에 매달린 채 이동되는 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됐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이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고, 주변 동료들은 이를 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노동자를 물건처럼 다루는 인격모독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자 폭행에 해당합니다.

 

1-2. 피해자 A씨의 신고와 언론 공개 경위

피해자 A씨는 해당 행위가 반복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신고했으며,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3. 고용노동부의 긴급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금체불, 괴롭힘, 폭행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주요 변화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 E-9 비자 제도 개편 및 고용 허용 업종 확대

E-9 비자(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한국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고용허가제의 핵심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허용 업종의 확대가 눈에 띕니다.

기존 업종 (2024년까지)	추가 허용 업종 (2025년 이후)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음식점, 호텔, 택배 물류, 미용 서비스 등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더 많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 응대 및 한국어 능력 요구가 높아, 실제 취업 성사율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2.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자체 주도 확산

농촌에서는 봄, 가을철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5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자체–외국 지방정부 MOU 체결

 - 농가와 직접 연결되는 매칭형 단기 고용(최대 5개월 체류)

 - 주요 유입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

 

하지만 이번 나주 사건은 바로 이 계절근로자 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가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3. 고용한도 상향 조정 및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는 일부 업종의 경우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에 따른 대책입니다.

또한 기존 고용절차는 다단계로 복잡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고용절차 요약:

 1. 외국인근로자 구인 신청 (HRD-Net)

 2. 후보자 매칭 후 사전 인터뷰

 3. 고용허가서 발급 → 입국

 4.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장 배치

 

이 모든 과정이 전자 시스템으로 통합되며,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소요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의 실태와 과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인력을 채우는 데 급급한 접근은 결국 인권 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3-1. 출국만기보험, 주거지원, 산업재해 보상 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복지제도	내용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대신 매월 적립, 출국 시 일시금 수령 (최대 300만 원 이상)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치료 및 보상
기숙사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1인 1실, 잠금장치, 온수시설 등 기준 의무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기숙사를 컨테이너로 제공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

 - 컨테이너 거주율: 32%

 - 온수 미제공: 18%

 - 개인 침대 미구비: 24%

 

이처럼 ‘서류상 제공’과 ‘실제 제공’ 간의 괴리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3-2.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노동법, 산재 신청,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한국어가 미숙해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계약관계에서 고용주가 비자 연장·해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근로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3. ‘명목상 복지’에서 ‘실질적 권리’로

정부는 2025년 기준, ‘외국인력정책 기본계획’ 하에 인권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지제도 안내자료 대부분 한국어만 제공

불법체류 우려로 신고 꺼리는 외국인 비율 70% 이상

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1,300곳 이상

복지는 단지 ‘보험을 들었다’가 아니라,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복지입니다.

 

4. 반복되는 인권 침해, 왜 막지 못하는가? 

나주 사건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4-1.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용 현장

지방의 소규모 농장, 제조업체, 하청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사실상 노동관계법 적용의 블라인드존입니다.

 - CCTV 미설치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체계 없음

 

정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제’를 시행했지만,
행정인력 부족과 고용주 편향적 태도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4-2. 노동자-사업주 간 권력 불균형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지 변경이나 퇴사 시 재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한 처우를 하더라도, 노동자는 불복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나주 사건처럼 집단 괴롭힘이 구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노동자 개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4-3. 제도적 통제력의 한계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서류 기반, 사건 발생 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도 불명확합니다.

 

예: 나주 사건 당시 관할 지자체는 "고용은 했지만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 공백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5.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나주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즉각적인 감독과 함께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5-1.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방침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 기획 감독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체불 등 전반적 위법 사항 점검

 - 반복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및 외국인력 배정 제한

특히 농어촌·영세 사업장에 대한 테마형 집중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연 2회로 진행되던 정기 감독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2. 인권 침해 대응 시스템 재정비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신분 불안정으로 인해 신고율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국어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24시간 채팅 기반)

 - 지역 노동센터 내 외국인 전담상담사 배치 확대

 - 익명 신고 시에도 행정조사 착수 가능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 후 불이익 없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3.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교육 및 처벌 강화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사례

 - 문화적 차이 이해

 - 기숙사 및 주거 제공 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방법

위반 사업장에는 기존 1차 경고 → 2차 시 외국인력 배정 제한 조치에서
즉시 고용 정지 및 재신청 금지(최대 2년)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6.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 

6-1. 법보다 현장, 제도보다 감시의 힘

이번 사건은 '법이 없다'가 아니라,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닌, 실행력 부족과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란 선언이 아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6-2. 시민과 언론의 역할

이번 나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정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와 언론의 힘 덕분입니다.
블로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슈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회적 감시와 인식 개선의 도구가 됩니다.

 

6-3. 고용 정책과 인권 정책의 통합 필요성

외국인 고용제도는 단순히 인력 충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구조’로 설계되지 않는 한,
또 다른 나주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과 복지를 따로 다루는 현재의 구조를 넘어
‘고용권 + 복지권 + 인권권’이 통합된 외국인 노동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