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주소까지 공개된다! 2025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면 개편

2025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름, 사진, 거주지 외에도 얼굴 사진 머그샷, 전자발찌 착용 여부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알림e 고지도 강화됩니다. 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법적 논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목차]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령
1-2. 기존 신상공개 범위와 한계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
2-1. 머그샷(얼굴 정면 사진) 전면 공개
2-2. 전자발찌 착용 여부 및 범죄 이력까지
2-3. 지역사회 고지범위 확대

 

3.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의 배경
3-1. 성범죄 재범률
3-2.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

 

4. 국민 알 권리 vs 가해자 인권침해 논란
4-1. 정보공개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현실 문제
4-2.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대응"
4-3. 외국의 제도와 현실 비교

 

5. 성범죄자 알림e, 어떻게 활용할까?
5-1. PC/모바일 앱 조회 방법
5-2.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
5-3. 오남용 주의사항

 

6. 실효성 담보는 결국 '행동'에 달렸다

6-1 더 실효적인 정보 전달 체계 필요

6-2 제도만큼 중요한 건 '사회문화적 공감대'

6-3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성범죄자에 대해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범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1. 목적과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성범죄 재범 방지

 -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지역 사회의 경각심 제고

 

1-2. 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 제도는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진은 기존 신분증 형태로 제공되어 실제 인물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나 전과 횟수, 범죄 유형은 일반에게 비공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 

2-1. 머그샷(정면 얼굴 사진) 전면 공개 – “신분증 사진”은 끝났다

 

2025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사용되는 사진이 ‘머그샷’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이는 범죄 당시 촬영된 정면 얼굴 사진으로, 모자, 마스크 착용 없이 생생한 식별 가능 이미지입니다.

 

📌 기존 문제점:

 - 대부분 주민등록증 사진을 사용

 - 실물과 너무 달라 식별 어려움

 - 안경 착용, 머리 스타일, 조명 등으로 현실 감별력 떨어짐

 

📌 개정 이후 변화:

항목	기존	개정 후
사진 종류	신분증 사진	머그샷(정면 얼굴사진)
촬영 시기	임의 또는 제출일 기준	검거 또는 구금 당시 촬영
얼굴 인식률	낮음 (40~60%)	높음 (85% 이상 예상)

📍 예시 비교:
2024년 성범죄자 공개 사례 중 ‘서울 양천구 박○○ 사건’은 사진이 모호해 논란이 있었음.
→ 머그샷 공개였다면 시민 제보 및 경계 효과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 있음.

 

2-2. 전자발찌 착용 여부 및 범죄 이력 표시 –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공개

국민들은 단순히 “성범죄자”라고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얼마나 반복적 범죄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유무와 범죄 이력까지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 구체 공개 항목:

 - 전자발찌 착용 여부

 - 성범죄 전력 횟수 (최대 5년 단위 누적)

 - 범죄 유형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세분화)

 - 징역·벌금·보호관찰 등 처벌 수위

 - 공개 결정일, 공개 종료일

 

📍 예시:

이름: 홍○○(45세)

전자발찌 착용: O

성범죄 전력: 3회 (강제추행 1회, 불법촬영 2회)

현재 형량: 징역 5년, 출소 후 10년간 보호관찰

현재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이처럼 단순 ‘신상’이 아니라 ‘행동 패턴’까지 드러나는 정보로 시민의 경계심과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2-3. 지역사회 고지 범위 확대 – “지금 사는 곳” 중심으로 모든 기관에 통보

2025년 개정법은 고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해당 성범죄자가 실생활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과 주민들에게 직접 통보하게 합니다.

 

📌 자동 고지 대상:

구분	고지 기관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 학원, 특수학교 등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일반 주민	해당 거주지 반경 1km 내 주민 (모바일/문자/우편)

 

📍 실제 고지 방식:
성범죄자가 거주 등록을 한 주소지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반경 내 주민에게 ‘알림e’, 문자, 우편 고지서로 상세 내용이 통보됩니다.

 

📍 현장 반응:
부산 수영구의 한 주민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다는 걸
우편으로 받아보고 알았다”며 고지 방식이 실질적 불안을 해소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3.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의 배경 – 사회적 압력과 제도 미비의 간극

2025년부터의 법 개정은 **“왜 지금, 왜 이렇게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게 됐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단지 재범률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과 피해자·국민의 고조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3-1. 성범죄 재범률 – 실제보다 더 위험한 현실

 

단순 수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 전체 성범죄자 중 35% 이상이 3년 내 재범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2.8배 더 높은 재범 확률

  - 특히 불법촬영물 범죄는 재범 시 수법이 더욱 조직화, 악랄화됨

 

📍 예:
2023년 서울 강서구 ‘공원 몰카’ 사건 – 3번째 적발자 A씨는
첫 범행 시 지하철 불법촬영, 두 번째엔 소형 캠코더 사용,
세 번째는 드론 카메라 + 원격 송출 방식으로 진화된 수법을 사용.

→ 단순 처벌이 아닌 사전 차단이 필요한 범죄 유형이라는 공감대 형성.

 

🔸 3-2.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

 

많은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다운로드율: 전국 기준 12.8% (2024년 통계청)

 - 실제 ‘사진 보고 식별 가능하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 28.6%

 - 피해자 중 67%가 ‘법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실 사례:
2023년 12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근 500m에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증언.
학교에는 고지 서류조차 도착하지 않음.

 

🔸 3-3. 청와대 청원과 언론 보도가 제도 변화의 ‘도화선’

 

국민적 분노가 터지게 만든 결정적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과
2022년 화성 초등생 유인 성범죄 사건	부모가 23만 건의 청원 올려, “사전 고지 없었다”며 분통
2023년 창원 몰카 재범자 아파트 입주 논란	입주 예정일을 알고 청원 11만 건… 실제로 이사 취소
2024년 김포 버스기사 성추행 누범자 재범 사건	3회 재범, 매번 벌금형으로 그쳤던 인물이 피해자 직장 인근 활동

 

→ 결국 “성범죄 정보는 반드시 실질적 예방 수단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 개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4. 국민 알 권리 vs 가해자 인권 침해 논란 – 균형은 가능한가?

이번 개정은 단지 제도 확장만이 아니라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사회적 균형'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수반합니다.

 

4-1. 정보공개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현실 문제

 

법률가·인권 단체가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오인당할 가능성 (예: 동명이인, 유사 사진)

 -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지방으로 도피’하거나 ‘실제 주소를 숨김’

 - 가족, 자녀가 학교·사회생활에서 따돌림

 - 동네 주민들에 의해 자경단식 감시 또는 위협 발생 가능성

 

📍 실사례:
2019년 대전의 한 중년 남성이
‘신상공개 대상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사진을 몰래 찍힌 뒤, 지역 커뮤니티에 유포됨
→ 그는 실제 성범죄 전력이 없는 무관한 인물

 

4-2.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대응”

 

피해자 단체, 여성단체, 아동보호기관 등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성범죄 피해는 평생 트라우마를 남긴다

 - 가해자 인권은 중요하지만, 피해자 “알 권리와 회피할 권리”는 더 절박

 - 법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도 자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 피해자 의견: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 길로 출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 성추행 피해자 31세 여성 / 2024년 서울신문 인터뷰 中

 

4-3. 외국의 제도와 현실 비교 – 우리는 중간점 찾는 중

국가	정보공개 범위	실명공개 여부	기타 특징
미국	얼굴사진, 주소, 범죄 이력 전부 공개	O	지도 기반 서비스 제공 (sex offender map)
일본	거의 없음	X	피해자 우선 보호, 가해자 보호 관점 강함
영국	요청에 한해 제한적 제공	△	경찰의 승인 하에 가족·시설장에 한정 고지
한국(2025)	얼굴·주소·전자발찌 여부·범죄유형	O	모바일 앱 고지 + 기관 자동통보 + 공적문서 고지

 

→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공개 범위를 도입하며,
“공익 우선 vs 인권보장” 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국가로 진입 중입니다.

5. 성범죄자 알림e, 어떻게 활용할까?

‘성범죄자 알림e’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공식 신상정보 공개 서비스입니다.
이번 2025년 제도 개정 이후, 이 앱은 가장 실질적인 정보 확인 수단으로 그 역할이 강화됩니다.

 

5-1. PC와 모바일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

✅ 접속 방법:

방식	경로
PC	www.sexoffender.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 로그인

단,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실명 확인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
14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 대리 인증 필요

 

5-2.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2025년부터 공개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어 다음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 가능한 정보:

 - 이름, 나이, 성별

 - 얼굴 머그샷 사진 (정면 얼굴)

 - 전자발찌 착용 여부

 - 범죄 유형(예: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 형량과 공개 기간

 - 주소(시/군/구 + 도로명 주소 일부까지 공개)

 - 재범 전력 수 (1회 이상부터 표시됨)

 

📍 예시 출력 화면:

이름: 박○○(남, 47세)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 15길
범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2회
처벌: 징역 4년,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착용: 착용 중
공개기간: 2025.01.01 ~ 2035.01.01

 

5-3. 알림e의 오남용은 처벌 대상

알림e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개된 정보를 캡처하여 SNS에 유포

 - 성범죄자 가족 신상정보까지 함께 게시

 - 마녀사냥식 댓글 조작, 사진 오남용

 - 허위 제보나 거짓 신고를 통한 명예훼손

 

📌 법적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6. 실효성 담보는 결국 '행동'에 달렸다

이번 개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국민이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6-1. 더 실효적인 정보 전달 체계 필요

📍 제안 1:
성범죄자 거주 지역 초·중·고 학부모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현재는 기관장 통지 후 내부 공지 유무에 따라 전달 여부가 달라짐)

📍 제안 2: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에 ‘신상 열람 전담 안내 창구’ 마련
→ 시니어층, 모바일 미숙자도 쉽게 열람 가능하게

 

6-2. 제도만큼 중요한 건 ‘사회문화적 공감대’

우리는 미국처럼 극단적인 고지 중심 사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낙인”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병행돼야 합니다.

 - ‘정보는 공개하되, 오용하지 않는다’는 시민 윤리 교육

 - 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함께 ‘피해자 존중’ 문화 확산

 - 출소자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 동시에 강화돼야 함

 

6-3. 결론

2025년은 성범죄자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이름과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 정보는 반드시 실질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 동시에, 사회 전체가 이 제도를 선 넘지 않게, 선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그 법을 제대로 쓰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