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1 얼굴·주소까지 공개된다! 2025년 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면 개편 2025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름, 사진, 거주지 외에도 얼굴 사진 머그샷, 전자발찌 착용 여부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알림e 고지도 강화됩니다. 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법적 논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목차]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1-1. 제도의 목적과 근거 법령1-2. 기존 신상공개 범위와 한계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2-1. 머그샷(얼굴 정면 사진) 전면 공개2-2. 전자발찌 착용 여부 및 범죄 이력까지2-3. 지역사회 고지범위 확대 3.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의 배경3-1. 성범죄 재범률3-2.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 4. 국민 알 권리 vs 가해자 인권침해 논란4-1. 정보공개 확대가 초래할 .. 2025. 7. 28. 이전 1 다음
